※기후변화 해결위한 앨 고어 국제환경보호운동NGO단체 기후프로젝트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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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태풍 난민 재정착 계획에 대한 국제NGO들의 입장

2013년 11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이 필리핀 중앙부를 강타하여 파괴했고, 이로인해 400만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 당시 기후프로젝트는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긴급 모금을 진행하여 필리핀의 재해 구호 활동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재앙이 지나간 뒤, 필리핀정부는 위험한 해안가 지역의 20만 가구를 재배치하고 이재민들을 보다 안전한 곳에 재정착하게 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태풍들과 기후 변화로 인한 이주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기는 하지만, 이 때까지의 국제ngo들의 연구 관찰에 의하면, 충분한 계획과 보호 장치가 없는 정부 주도하의 재정착은 오히려 이재민들의 이주 기간을 장기화하고 이들을 더욱 취약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으로 인한 이주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서의 이재민 재정착은 지역/국가 차원의 상당한 사전 계획과 자료 조사를 필요로 하는 복잡한 과정이지만 충분한 계획 및 보호 장치가 없이 이재민들을 재정착지로 이주시켜 이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들은 이들의 이주 기간을 장기화시키고 이주민들의 법적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들을 더욱 취약하게 할 수도 있다.

국제 ngo들은 향후 다가올 재난을 대비한 재정착을 준비하는 정부들은 이재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관련 국내법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재정착을 전담 시행할 수 있는 기관들을 두어야 하며, 이러한 기관들은 중앙, 지역 및 지방 정부 사이에서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재난대책은 유동성있는 쉼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보호 전략은 재정착 과정에서 국내 실향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해 각 관련 단체 ngo 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재난을 위해, 각 정부들과 국제ngo 단체들이 모두 협력하여 단순히 이재민들을 빈 장소로 옮기는 물리적인 이동의 개념을 넘어 더욱 새롭고, 폭넓으며 유동성까지 겸비한 쉼터 및 재정착 대책을 개발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