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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지의 몰락: 세계의 현황 (2) 스크랩 0회
작성자 : 기후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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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해결위한 앨 고어 국제환경보호운동NGO단체 기후프로젝트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 기후프로젝트 자원봉사센터, 대학생 대외활동, 대학생 봉사활동 사이트

 

        



 비닐봉지의 몰락: 세계의 현황 (2)
Janet Larsen and Savina Venkova

 

   

 

 

유럽과 다른 지역에서는 해양환경의 플라스틱 양을 줄이는 것이 규제의 주요한 견인이다. 비닐봉투 감소 법안의 내용으로 유럽위원회는 “북부해의 전체 94%의 새들의 위에는 플라스틱이 있다. 바다거북(green turtles), 붉은바다거북(loggerhead turtles), 장수바다거북(leatherback turtles), 검은발알바트로스(black footed albatrosses), 쥐돌고래(harbor porpoises)와 같은 멸종 위기의 해양생물들의 위에서도 비닐봉투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적어도 267의 다른 종들이 해양쓰레기로 인한 얽힘과 소화불량으로 고통을 겪는다고 알려져 있다.” Tasmania 해안에서 이주를 하는 고래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요구는 2003년에 호주의 첫 번째 지역 비닐봉투 사용 금지를 이끌었다. 현재 호주의 절반은 비닐봉투를 금지하고 있다.

 

 




 바다를 떠나서, 비닐봉투에 반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의 원인은 케냐의 물을 얻는데 있어 비닐봉투와 관련되어 발생한 말라리아부터 방글라데시, 카메룬, 필리핀에서 홍수를 악화시킨 비닐봉투로 인한 하수구 고장까지 다양하다. 비닐봉투로 질식한 소는 텍사스와 소를 신성하게 여기는 인도 공동체들에게 비닐봉투 규제를 위한 자극이 되었다. 모리타니아의 수도에서는 소와 양의 죽음의 70%가 비닐봉투 소화불량에서 비롯되었고,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에서는 낙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비닐봉투 규제 법안은 르완다에서 시행되고 있다. 법안이 2008년에 효력이 발생한 이후로, 르완다에 온 해외 여행객들은 도착할 때 비닐봉투 사용을 포기하도록 강요 받는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그러한 금지가 비닐봉투 암시장 때문에,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전체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불확실하다.

 

비닐봉투가 국화(national flowers)로 불릴 정도로 덤불과 나무에서 비닐봉투가 발견되는 곳이 많아지고 있는 남부 아프리카에서는, 2003년에 쉽게 찢어지고 바람에 날아가는 자연분해되지 않은 아주 얇은 비닐봉투에 대한 금지가 발효되었다. 더 두꺼운 비닐봉투는 세금이 부과된다. 2007년에 발효된 보츠와나의 비닐봉투 사용료 제도는 주요 소매상인들의 사용량을 반 정도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적어도 16개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 효과는 다르지만, 특정 비닐봉투에 대한 금지를 공표하였다.

 

 



 


비닐봉투 오염이 넓게 퍼져있는 중국에서는 몇 개의 도시와 성도들이 1990년대에 비닐봉투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하려 하였으나, 빈약한 의지는 제한된 성공만을 낳았다. 2008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얇은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두꺼운 비닐봉투에 대해서는 상점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이 시행되었다. 중국 정보는 비닐봉투 사용량이, 각각 다른 정도로 순응했지만, 3분의 2 이상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세계 비닐봉투 수출의 원천인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도시들은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는 입안을 시작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33개의 도시나 카운티의 반(反)비닐봉투 규제가 통과되었다. 이 규제는 3분의 1의 캘리포니아 사람들과 모든 하와이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시카고의 지방의회는 2014년 4월에 비닐봉투 금지에 대해 투표했다. 비닐봉투나 종이봉투 하나당 5~10 센트를 부과하는 몇 개의 관할권 중 달라스와 워싱턴DC는 지역 하천에 봉투의 양을 줄이기 위해 그 세금이 사용된다. 캐나다에서는 반비닐봉투 운동의 대부분은 수많은 소매상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온타리오와 퀘벡의 지역들은 재활용 봉투를 사용하는 가게에 대한 인센티브와 소매상에게 부과되는 사용료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 사용량을 반으로 줄였다. 마니토바, 퀘벡, 노바 스코티아의 술집은 비닐봉투를 없앴다.

 

 



 

 


라틴아메리카 또한 칠레의 Pucón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Punta, 아르헨티나의 Mendoza를 포함해서 많은 비닐봉투 쓰레기 감소 법안을 주도하고 있다. 브라질 2개 정도의 지역에서 봉투는 생물분해 가능할 것이 요구된다. São Paulo시는 2012년 1월에 무거운 재활용 가능하거나 생물분해 가능한 봉투가 10센트에 팔리는 것을 허용하고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들은 슈퍼마켓 무역 조합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후원하는 중지 명령에 의해 중단되었다. 유사하게, 2009년에 Mexico City에서도 비닐 쇼핑봉투가 금지되었으나, 플라스틱 제조업자들의 압력으로 그 금지가 재활용 법안이 실시되기 전에 대체되었다. 이에 반대하는 세계의 플라스틱 산업에서 사용되는 전형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 효력이 중단되었다.

 

비닐봉투는 명백하게 사회에 비용을 야기하며, 아직 우리는 그 비용을 모두 치른 것이 아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는 것은 무분별한 소비경제에서 빠르게 쓰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재사용되는, 자원이 신중하게 사용되는 경제로 이동하기 위한 작은 노력이다.

 

 


출처 :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앨 고어 국제환경보호운동NGO단체 NGO단체 기후프로젝트
기후프로젝트 자원봉사센터, 대학생대외활동, 대학생봉사활동사이트


출처 :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앨 고어의 NGO단체 기후프로젝트
홈페이지 - http://www.sgf.or.kr, 해피빈 블로그: http://happylog.naver.com/tcp.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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